중국 식품 관련 제품의 신제품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신고절차 첨부)
지난 글에서는 식품 접촉 물질(Food Contact Materials, FCM) 규제 체계와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mpliance, DoC)에 대해 소개하며, 공급망 내 상·하류 간 제품 안전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 중요성을 다뤘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과 소비자의 요구 증가로 인해, 식품 접촉 물질 산업은 끊임없이 새로운 원료와 공정을 도입하며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식품 산업의 실제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잠재적인 식품 안전 리스크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법규 및 관련 고시에 의해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새로운 식품 접촉 물질은 사용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어, 출시 전 안전성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식품안전법》은 식품 관련 제품 신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국무원 위생행정 부서에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와 허가를 받은 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식품 접촉 물질 신제품을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그 절차와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물질이 신제품 신고 대상인가?
중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신제품 신고가 필요합니다
- 국가 식품안전표준 또는 위생부 고시에 따라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식품 포장재, 용기 및 그 첨가제
- 사용 범위 또는 사용량이 확대되는 식품 포장재, 용기 및 그 첨가제
- 식품 생산·가공용 도구 및 설비 중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신소재, 신첨가제
- 식품용 살균제, 세정제 원료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원료
신제품 신고의 법적 근거
《식품안전법》 제37조에 따르면:
새로운 식품 원료를 이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 첨가제 신제품 및 식품 관련 제품 신제품을 생산하려는 경우,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에 해당 제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안전법》은 “식품 관련 제품”의 범위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 포장재 및 용기
- 식품 생산·가공용 도구 및 설비
- 세정제
- 살균제
여기서 식품 접촉 물질 및 제품이란, 식품 또는 식품 첨가제와 이미 접촉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성분이 식품으로 이행할 수 있는 재료 및 제품(단, 세정제, 살균제, 공공 수돗물 설비는 제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식품 접촉 물질 및 제품은 “식품 관련 제품”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품 접촉 물질 및 제품 vs 식품 관련 제품
구분 |
정의 |
식품 접촉 물질 및 제품 |
식품 또는 식품 첨가제와 접촉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성분이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재료 및 제품 |
식품 관련 제품 |
식품 포장재, 용기, 식품 생산·경영용 도구 및 설비, 세정제, 살균제 등 |
신제품 신고 시 참고 법령 및 규정
신제품 신고 시, 다음 규정을 참고하여 제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식품 관련 제품 신제품 신고 및 수리 규정》
- 《식품 관련 제품 신제품 행정허가 관리규정》
이 규정들은 신제품 신고의 대상 범위, 제출 자료 요건, 신고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신고에 필요한 제출 자료
식품 관련 제품 신제품 신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국가표준 또는 위생위원회 공고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물질 신고
- 허용된 첨가제 또는 수지(resin) 사용 범위나 사용량을 확대하려는 신청
각 유형에 따른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No. |
자료 | 신물질 (신수지/신첨가제) | 사용 범위 또는
사용량 확대 |
1 | 신청서 | ✔ |
✔ |
2 |
물리화학적 특성 | ✔ | ✔ |
3 | 기술적 필요성, 용도 및 사용 조건 | ✔ |
✔ |
4 |
제조 공정 | ✔ | |
5 | 품질 규격 요구사항, 시험 방법 및 시험 보고서 | ✔ |
✔ |
6 |
독성 안전성 평가 자료 | ✔ | ✔ |
7 | 이행량 및/또는 잔류량, 섭취 노출량 추정 및 평가 방법 | ✔ |
✔ |
8 |
국내외 허가 사용 상황 자료 또는 증명서류 | ✔ | ✔ |
9 | 평가에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 | ✔ |
✔ |
10 |
사용 범위, 사용량 | 신첨가제에 한함 |
✔ |
※추가 주의사항
● 해외 기업이 식품 관련 제품 신제품을 최초로 중국에 수입 신청할 경우, 위에 명시된 제출 자료 외에도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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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국(지역) 정부 또는 기관이 발행한 해당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 허가 증명서
- 생산기업 소재국(지역) 관련 기관이 발행한 심사 또는 인증 증명서
신제품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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