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배경

EU C&L 통보란 무엇인가요?

EU CLP 규정 제40조에 따르면,  EU 역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유해 물질을 단독으로 시장에 출시하거나, 혼합물 내 유해 성분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혼합물 전체가 GHS 분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시(Classification and Labeling, C&L) 정보를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일반적으로 “C&L 통보”라고 합니다.

통보 대상

어떤 물질이 EU C&L 통보 대상인가요?

1. REACH 등록 대상 물질 (≥ 1톤/년)

• 시장에 출시된 등록 대상 물질이 해당됩니다.
• 의도적 방출을 수반하는 제품 내의 물질도 포함됩니다.
• 면제 조건: 해당 물질이 이미 REACH 등록되었고, C&L 정보가 포함된 경우 추가 통보는 필요 없습니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유일대리인(OR)이 등록한 경우)

2. CLP 규정상 GHS 유해성 분류 물질

• 연간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 REACH 등록 면제 물질(예: 고분자물질 등)이라도 유해성이 분류되면 C&L 통보는 필요합니다.

C&L 통보가 불필요한 경우

• 등록 대상이 아니며, GHS 유해성 분류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혼합물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혼합물 전체에 대한 C&L 통보는 불가합니다.
• 혼합물 내 유해 성분 각각에 대해 기준 농도를 초과할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유해 성분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혼합물 전체가 GHS 분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유해 성분에 대해 통보해야 하며, 물리적 양과는 무관합니다.

통보 주체

누가 EU C&L 통보를 해야 하나요?

• EU 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C&L 통보 의무를 집니다.

• 비-EU 기업(예: 한국 기업)은 직접 통보할 수 없습니다.

※유해 물질 자체 또는 유해 성분이 기준 농도를 초과하는 혼합물을 시장에 출시할 경우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대안

• 비-EU 기업은 특정 수입업체를 지정하여 대신 통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제3자 대행을 통해 통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법적 책임은 수입업체/제조업체에게 있습니다.

통보 시점

언제 C&L 통보를 해야 하나요?

해당 물질을 처음 시장에 출시한 후 1개월 이내에 C&L 정보를 ECHA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후 의무

다음과 같은 경우, 기존 C&L 통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물질 정보 변경 (예: 농도 변화로 유해성 분류 변경)
• 물질 분류 변경
• 담당자 정보 변경
• EU 수입업체(구성원) 변경
• 규제기관 요청 대응등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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