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POPs(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개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인공적으로 합성된 유기화합물로, 환경 중에서 잘 분해되지 않고 장기간 잔류하며 생물체 내에 축적되어 인체 건강과 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이들 물질은 높은 독성을 지니며, 공기, 물, 생물 등을 매개로 장거리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어 배출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상 및 수생 생태계 내에서도 쉽게 축적되어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균형에 위협이 됩니다.

현재 POPs에 대한 국제 규제

현재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스톡홀름 협약(Stockholm Convention)과 오르후스 의정서(Aarhus Protocol)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EU 내 POPs 규제

EU에서는 이러한 국제 협약을 EU POPs 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협약 당사국(포함하여 EU)은 새로운 POPs를 협약 부속서에 추가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EU 회원국은 EU 집행위원회에 제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9년 6월 25일, EU는 신판 EU POPs 규정 ((EU) 2019/1021) 을 공표하여 구체적인 관리 조치를 통해 인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2024년 10월 31일 기준,EU POPs 규정 관리 대상 물질 목록에는 총 32종의 POPs가 포함되어 있으며, 향후 추가될 예정입니다.EU로 수출되는 제품이 만약 EU POPs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품 판매 중단, 시장 철수, 폐기 등의 중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U POPs 규정 관련 기관

• 유럽화학물질청(ECHA)

○  신규 POPs 제안물질을 식별하고 EU가 스톡홀름 협약에 제안할 수 있도록 지원

○  회원국으로부터 정보를 접수 및 종합하여 EU 개요 문서 작성

○  POPs 관련 시행계획에 필요한 향후 조치 지원

○  집행포럼(Enforcement Forum)을 통한 회원국 당국 간 규정 집행 조정

• EU 회원국

○  각 회원국은 하나 이상의 담당기관을 지정하여 자국 내 법령의 이행 및 규정 준수를 담당

○  지정된 담당기관 정보는 EU 집행위원회에 통보

○  EU 집행위원회는 법령 제정 및 개정 책임

EU POPs 규정 관리 목표

• POPs의 생산, 시장 유통 및 사용을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
• 산업 부산물로 생성되는 POPs의 환경 배출 최소화
• 규제된 POPs의 저장을 안전하게 관리
• POPs를 함유하거나 오염된 폐기물의 환경 무해 처리 보장

EU POPs 규정 적용 범위 및 의무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물질, 혼합물 및 제품은 POPs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포함된 부속서에 따라 관리 요건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서비스

🔹 EU POPs 규정 준수 분석 서비스

• 전문인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EU POPs 규정 이행 현황 및 부족한 점을 면밀히 분석
• 기업 맞춤형 실용적 준수 개선 방안 제시
• 규제 장벽 극복 및 지속가능 경영 지원

🔹 법규 목록 조회 서비스 (공식 규제물질/제안단계 물질)

• 공식 규제 물질 및 제안 단계 물질 관련 명확하고 신속한 데이터베이스 제공
• 제안 단계 물질 변동사항 모니터링 및 위험 사전 경고 제공

🔹 법규 자문 및 교육 서비스

• 숙련된 법규 전문가 팀이 기업의 질의에 대해 정확한 해석 및 대응 지원
• 체계적인 이론 설명 및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한 직원 교육
• 기업의 규제 준수 인식 및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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