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8일, 대만 화학물질관리기관에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1차 지정 기존화학물질 106종에 대한 유해성과 노출 평가 정보 등록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2024년 말까지 「등록관리방법」 부속서 3(항목 1~7)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을 완료한 상태이며, 이후 기업은 자발적으로 또는 중앙 주관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부속표4의 항목(8번: 유해성 평가, 9번: 노출 평가) 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4종의 지정 물질을 공표하였으며, 관련 기업은 2026년 말까지 유해성 및 노출 평가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정 물질

관리기관은 물질의 유해성, 노출 시나리오, 자료 완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4종 물질을 선정했으며, 해당 물질에 대해서는 지정 기한 내 유해성 및 노출 평가 자료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 외 102 종의 기존화학물질은 현재로서는 등록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지정 기한 등록 방법

유해성 평가의 경우, 정부는 위 4종 물질에 대해 보고서 서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업이 해당 보고서 서식에 동의한다면 별도 작성 없이 정부 보고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노출 평가의 경우, 기업마다 노출 시나리오가 다르기 때문에, 기업이 직접 노출 시나리오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우선 노출 시나리오 정보만 제출하면 되지만, 향후 고위험 가능성이 확인되면 보다 구체적인 노출 정보 제출이나 현장 조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단, 노출 상황이 없다면(예: 단순 저장·판매만 하고, 개봉·조제 없음), ‘노출 없음’ 선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등록 유형별 완료 항목 및 기한 요약

자발적 등록 방법

지정 4종 외의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기한은 지정되지 않았으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단, 자발적 등록 시는 반드시 유해성과 노출 평가 모두 포함해야 하며, 노출량 산정 및 위해성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동 등록인 경우, 다른 참여자에게도 노출 평가 제출을 통지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

정부는 유해성 평가 보고서 서식을 7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며, 관련 기업은 이를 등록 플랫폼에서 다운로드 후 검토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통해 설문 조사가 발송될 예정이며, 보고서 서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설문 응답 및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해성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의할 경우는 별도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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