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AICIS, SIR 의무 이행 절차 최적화 발표
2020년 7월 1일, AICIS(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는 기존의 NICNAS(National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Scheme)를 대체하여 호주의 산업용 화학물질 관할 기관으로 출범했습니다. 이에 맞춰 새로운 규정인 《산업화학물질법(Industrial Chemicals Act, IC Act)》(2019)가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이해관계자들은 특히 NICNAS 하에서 평가된 물질에 대한 SIR(Specific Information Requirements) 의무사항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 의무사항을 판단하고 이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다는 의견을 내왔습니다.
AICIS 자체 조사 결과, SIR 의무 이행 절차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발견했습니다:
- NICNAS 체계에서 평가된 물질이 AICIS 체계로 이관되면서 SIR 의무에 대한 정보 검색 어려움
- 도입자(수입자 등)의 SIR 제출 절차 최적화 필요
2025년 5월 29일, AICIS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7월 25일부터 SIR 보고 의무 이행 절차를 최적화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도입자가 목록에 등재된 물질에 대한 SIR 보고 요건에 대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IR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도입자가 필요한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벤토리 등재물질 관련 기록 최적화
- 도입자가 AICIS를 향한 정보 제공 필요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 AICIS에 정보를 제출하기 용이하도록 SIR 온라인 양식 개선
AICIS는 인벤토리 기록 최적화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SIR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인벤토리에는 약 4,000 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SIR 의무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AICIS는 가능한 한 많은 관련 기록을 개선해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NICNAS 체계 하에서 평가되었으며 이차 통보(secondary notification, SIR의 전신) 의무가 발생했던 인벤토리 등재물질에 대해 AICIS는 해당 기록의 SIR 관련 항목에 NICNAS 평가 보고서 중 이차 통보 관련 내용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즉, 해당 물질의 기록에는 SIR 정보 제출 의무 및 관련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직접적으로 표시될 것 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도입자가 NICNAS 평가 보고서 중 이차 통보 관련 내용을 다시 찾고 해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SIR 관련 규정 및 적용 조건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만, 보호 대상 정보(예: 보호된 화학물질명 및 CAS 번호)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기록에는 해당 물질이 저우려고분자(PLC, Polymer of Low Concern)로 평가되었는지 여부도 명확히 표시됩니다. 이는 PLC 물질에 대한 정보 요구 사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NICNAS 평가에서 PLC로 지정된 물질은 해당 고분자가 PLC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로 도입될 경우에만 SIR 규정이 적용됩니다.
AICIS는 인벤토리 등재물질 기록에 SIR 의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포함시키기 위해, SIR 조항 자체를 공식적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SIR 조항 정보는 다음 버전의 엑셀 다운로드용 AIIC 목록에도 반영될 것입니다. AICIS는 일반적으로 6 개월에 한 번씩 AIIC 인벤토리의 엑셀 버전을 업데이트하며, 최신 제6판은 올해 1월 초에 발표, 제7판은 올해 8월 발표 예정입니다.
AICIS는 해당 인벤토리 기록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 도입자가 AICIS에 정보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를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물질 기록에 가이드라인 링크 추가
- 다수의 물질 기록에 NICNAS 평가 보고서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링크 추가
- 기밀 보호 사유로 인해 평가 보고서를 물질 기록과 연결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
업데이트된 SIR 온라인 양식은 기업이 AICIS 비즈니스 서비스 포털 내에서 SIR 정보를 제출하기 더욱 편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5년 7월 25일부터 기업은 개선된 SIR 양식을 사용하여 AICIS에 SIR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AICIS 비즈니스 서비스 포털 내에는 기업이 저장한 미완성 및 미제출된 SIR 초안이 다수 존재하며, 해당 초안을 2025년 7월 24일까지 최종 제출하거나 삭제할 것이 권고됩니다.
이번 최적화 계획은 SIR 제출 절차를 크게 간소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필요한 정보를 많이 확보하여 기업들이 SIR 의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 일부 인벤토리 등재물질의 경우 SIR 또는 기타 추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도입이 불가능함으로 기업은 도입 전에 반드시 인벤토리 기록에서 규제 요건을 확인하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삼가해야 합니다.
향후 최적화 계획의 진행 상황 및 신규 AIIC 목록의 발표에 대해, 리이치24시는 지속적으로 주시할 예정이며, 관심이 있는 기업은 리이치24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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