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EU REACH 등록비 19.5% 인상! 수출 기업을 위한 대응 전략 총정리
해당 규정은 공보 게재 후 20일째 되는 날인 2025년 11월 5일부터 발효되며, 이 시점부터 최신 요율에 따라 행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SME) 신분 인증 절차에 관한 개정 내용은 2027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과도기 기간이 설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다음 두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① 등록 수수료의 구조적 조정
② 중소기업(SME) 신분 인증 절차의 체계적 개편
EU REACH 수수료 개정안 주요 내용
수수료 조정: 인플레이션 연동, 19.5% 인상
2021년에서 2023년까지의 누적 인플레이션율(19.5%)을 반영하여, EU REACH 등록 수수료가 19.5% 인상됩니다.
단, 중소기업(SME)에 대한 수수료는 동결되어 기존 감면 수준이 유지됩니다.
REACH 등록비용 조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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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수 구간 |
현행 공동제출 비용 (유로) |
조정 후 공동제출 비용 (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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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톤 |
1,304 | 1,558 |
| 10–100톤 | 3,506 |
4,190 |
|
100–1,000톤 |
9,376 | 11,204 |
| ≥ 1,000톤 | 25,274 |
30,202 |
SME 인증 절차 개편: “사후 검증”에서 “사전 인증”으로 전환
① 사전 신청 의무화
기업은 등록 서류(dossier) 제출 최소 2개월 전까지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에 SME 신분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② 3년간의 유효성
SME 신분이 승인되면 해당 지위는 3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CLP, BPR 등 다른 EU 규제 제출 시에도 동일하게 인정되어 중복 인증이 불필요합니다.
③ 행정 수수료 면제 가능
ECHA는 SME 신분 신청에 대해 행정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SME로 인정될 경우 해당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기업 대응 전략
1. 등록 예정 기업의 경우, 기한 내 신속히 제출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2025년 11월 5일 이전에 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기존 요율로 납부 가능하여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SME 기업의 경우, 사전 인증 절차 조기 대비 필요
SME에 대한 수수료 감면 정책은 유지되지만, 2027년부터 시행되는 사전 인증제에 대비해 재무제표, 고용 증명서 등 기업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필수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 공식 동향 주시
ECHA 공식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SME 인증에 필요한 서류 목록, 행정 수수료 금액 등 세부 시행 지침을 신속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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