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EACH 등록 수수료 19.5% 인상 예정, 제안안 핵심 심의 단계 진입
최근 EU REACH 등록 행정 수수료 인상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신 소식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을 공식적으로 REACH 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이는 본 제안이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최신 제안에 따르면, EU REACH 등록 행정 수수료가 19.5% 인상되며, 동시에 중소기업(SME)의 자격 검증 절차가 최적화될 예정입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EU 공식 관보에 게재된 후 20일 뒤 발효되며, SME 관련 신규 규정은 발효일로부터 15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핵심 내용
1. 수수료 조정: 인플레이션 연동, 19.5% 인상
최근 몇 년간의 물가 상승(2021~2023년 누적 인플레이션율)에 대응하여, EU는 REACH 등록 수수료를 19.5% 인상할 계획입니다. 단, 중소기업(SME)은 이번 인상에서 면제됩니다.
REACH 등록 수수료 인상 개요
☑ 인상 폭: 기존 대비 19.5%
☑ 대상: 일반 기업
☑ 예외: 중소기업(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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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수 범위 |
기존 공동 제출 비용 (유로) | 조정 후 공동 제출 비용 (유로) |
| 1–10톤 | 1,304 |
1,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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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0톤 |
3,506 | 4,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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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0톤 |
9,376 |
11,204 |
| 1,000톤 초과 | 25,274 |
30,202 |
사전 신청 필수
기업은 REACH 등록서 제출 최소 2개월 전 SME 자격을 신청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CHA는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검토 완료 후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3년간 유효
SME 자격이 승인되면 EU 내 모든 화학물질 규제(REACH, CLP, BPR 등)에 대해 3년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행정 수수료 면제 조건
ECHA는 SME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SME로 인정되면 해당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기업을 위한 주요 권고 사항
REACH 수수료 인상과 SME 검증 방식 개편은 향후 등록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입법 동향 지속 모니터링
개정안은 아직 최종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REACH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시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등록 예산 사전 계획
개정안 통과 시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증가하므로, 중장기 등록 일정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SME 기업은 조기 준비 권장
SME 자격을 통한 수수료 감면을 희망하는 기업은, 적어도 등록 전 2개월 이상 여유를 두고 SME 자격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당사는 관련 규제의 최신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귀사의 합리적인 예산 수립 및 원활한 등록 준비를 도울 수 있도록 전문적인 해석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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