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신고 제도 개정

2025년 1월 1일부터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 기준이 기존 0.1톤에서 1톤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유해성미확인물질 개념 도입

‘유해성미확인물질’이란 신고 또는 등록되었으나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유해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물질(고분자 제외)을 말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유해성미확인물질로 분류됩니다.

우선 적용 대상: 2025년 8월 7일부터 새로 신고하는 물질

신고 방식: 신고 신청 시, 확인하지 못한 유해성 항목을 체크하여 제출. 신고통지서에는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에 해당함을 신고자가 확인함” 문구 표기

의무 사항:

• 해당 항목에 맞는 유해물질로 관리 (예: 급성독성 미확인 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간주)
• 안전사용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리
• 하위사용자에게 관련 정보(MSDS 등) 제공

유독물질 지정체계 세분화

2025년 8월 7일부터 기존의 “유독물질(toxic substance)” 개념이 폐지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세부 분류 체계가 도입됩니다.

인체등유해성물질 목록 발표

최근 한국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업데이트된 인체등유해성물질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유독물질 관리: 기존 1,246종의 유독물질은 고유번호를 유지하며, 유해성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재분류되었습니다.
• 삭제 물질: 기존 유독물질 중 현행 ‘인체등유해성물질’ 판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19종의 물질은 목록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예: 아세트산 에틸(CAS# 141-78-6))
• 세분화된 분류: 특정 물질의 염(Salt)이나 화합물 등 하나의 고유번호에 유해성이 서로 다른 물질이 있는 경우, 소번호를 부여받여 구분됩니다. (아래 표의 Silver nitrate 예시 참조)
• 복합 유해성: 하나의 물질이 2가지 이상의 유해성을 동시에 가질 경우, 각각의 유해성 별 혼합물 함량 기준치(Threshold)가 부여됩니다. (예: 질산은 함량 1%의 혼합물은 생태유해성물질로 분류되나, 질산은 함량이 10% 이상일 경우 생태유해성물질과 인체급성유해성물질로 동시 분류됨)

인체등유해성물질 분류 예시 (Silver nitrate 기준)

※ 현재 한국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 관련 물질 정보 검색 부분에 해당 정보가 동기화되었습니다.

한글판: https://kreach.mcee.go.kr/repwrt/mttr/kr/mttrList.do

영문판: https://kreach.mcee.go.kr/repwrt/mttr/en/mttrList.do

규제 연동 및 관련 법규 개정 사항

화평법 업데이트와 연동하여 한국 규제 당국은 다음 관련 법규를 함께 개정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K-CCA) 연동

2026년 1월 1일 이전에 다음 물질을 국내에서 유통/사용하는 한국 내 기업은 유예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 신규 지정된 인체등유해성물질 (고유번호: 2025-1-1249 ~ 2025-1-1280)
• 혼합물 중 함량 기준(Threshold)이 낮아진 물질 (기존 유독물질 대비), 예: 5-Decyne (CAS No. 1942-46-7)

※ 2026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물질을 유통/사용하기 시작하는 기업은 유예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련 이행의무를 즉시 완료해야 합니다.

화관법 유예 기간 세부 사항

참고: 벤젠 (고유번호: 97-1-99, CAS No. 71-43-2) 함량이 0.1%~1% 구간인 혼합물은 상기 유예 기간에 2년이 추가됩니다.

기업이 이미 ‘기존 유독물질’에 대한 LOC 제출 및 수입 신고를 완료했다면, 중복하여 다시 이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질 확인 관련 자료 (LOC) 양식 업데이트

현재까지 한국 규제당국은 총 세 가지 LOC 양식을 발표했으며, 개정 내용 및 사용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LOC 양식 업데이트

《산업안전보건법》(K-OSHA) MSDS 양식 업데이트

유해성미확인물질 정보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