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개요

중국은 농약 등록 관리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생산, 판매 및 사용되는 농약은 《농약 관리 규정》에 따라 농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업농촌부는 전국 농약 등록, 감독 및 관리를 책임지고 농약 등록 심사를 담당하는 농약 등록 심사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농업농촌부 산하 농약관리연구소(ICAMA)는 전국 농약 등록의 구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농업농촌부서는 관할 구역 내 농약 등록의 예비 심사,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2017년 4월 1일 중국은 새로운 《농약관리 조례》을 개정·공포하여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새로운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농약 등록 관리 조치》, 《농약 등록 시험 관리 조치》, 《농약 생산 허가 관리 조치》, 《농약 영업 허가 관리 조치》, 《농약 라벨 및 설명서 관리 조치》 및 《농약 등록 자료 요구 사항》도 연속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농약 등록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제품 유효성뿐만 아니라 제품 안전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제품 위험 평가에서 최대 위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새로 등록된 제품은 등록된 제품과 동등하거나 명백한 이점이 있어야 하며, 농약 등록의 문턱을 높입니다. 농약 등록 외에도 새로운 규정은 농약 생산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크게 강화하고 농약 생산 허가 시스템 및 운영 허가 시스템을 구현하며 농약 생산 및 운영을 표준화하고 농약 생산, 등록, 유통 및 사용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농약 등록의 주요 규정 및 발표는 아래 표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 중국 농약 등록 규제

기업 의무 및 대응

농약 등록

• 국가는 농약 등록 제도를 시행, 농약 생산 기업 및 중국으로 농약을 수출하는 기업은 농약 등록을 취득해야 함
• 국내 신청자는 먼저 소재지 성급 부서에 초기 심사를 신청한 후 농업농촌부에 등록 신청을 제출
• 해외 신청자는 직접 농업농촌부에 등록 신청을 제출

생산 허가

• 국가는 생산 허가 제도를 시행, 중국 내 농약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은 농약 생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국내 농약 등록증을 취득한 기업은 해당 생산 범위의 농약 생산 기업에 위탁 가공 및 분장 가능

경영 허가

• 공중보건 농약을 제외하고, 농약 생산 기업이 아닌 기업은 농약 경영 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해외 기업은 중국 내 직접 판매가 불가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중국 내 판매 기관을 설립하거나 대리 기관을 위탁해야 함

농약 라벨 및 설명서

• 《농약 라벨 및 설명서 관리 방법》에 따라 라벨을 설계해야 하며, 농업부는 농약 라벨의 등록증 정보,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승인

수출 전용 농약 등록

• 농약 생산 기업은 농업부 제269호 공고에 따라 수출 전용 농약 등록을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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