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생 플라스틱 기술 신청 등록: 서류 자료 및 상세 절차 완벽분석
《식품 접촉 재생 플라스틱 규정》 Regulation(EU) 2022/1616(이하 《규정》)은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된 식품 접촉 재생 플라스틱만이 EU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기술은 《규정》의 부록 I에 등재된 기술을 말하며, 현재 적합한 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PET 물리적 재생 기술과 폐쇄형 순환 재생 기술입니다. 기타 재생 기술은 신기술로 정의됩니다.
폐쇄형 루프 재생 기술
《규제》에서 언급된 폐쇄형 루프 재생 기술은 규제 Regulation(EU) 10/2011을 준수하는 플라스틱을 폐쇄적이고 통제된 폐쇄 루프에서 재활용 및 재생하는 기술을 말하며, 이 재료는 사용 중 제3자 소비자와 관련되지 않습니다.
PET 물리적 재생 공정과 달리 폐쇄 루프 재생 기술에 따른 제조 공정은 EU의 승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지만 폐쇄 루프에 폐쇄 루프 관리자로 있는 법인체가 있어야 하며 완전한 재생 계획(Recycling scheme)을 수립해야 합니다.
폐쇄 루프 관리자는 폐쇄 루프 재생 체인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 및 운영자에게 재생 계획에 관한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동시에 폐쇄 루프 관리자는 재생 공정이 공식적으로 운영되기 최소 15영업일 전에 EU의 연합 등록(Union register) 시스템에 각각 현지 규제 당국과 EU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PET 물리적 재생 기술 (PET Mechanical Recycling Technology)
PET 물리적 재생 기술이란?
- EU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재생 기술 중 하나로,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재료를 물리적으로 재활용하는 공정
- EU 공식 승인을 반드시 획득해야 함
신청 요건
규정 제17조(Article 17)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류 포함
- EU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
- 원재료 전처리 과정 설명 및 품질 관리 조치
- 재생 후처리 과정 및 예상 용도 설명 (기업 간 제공 문서 및 라벨 포함)
- 오염 제거 공정(Decontamination Process) 작업 단위도(Piping and Instrumentation Diagram, P&ID) 제출
- ISO 10628-1:2014 표준 4.4항을 준수한 공정 흐름도 제공
- 각 공정 단계별 품질 관리 조치 설명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 2. EFSA(유럽식품안전청) 행정 검토
- 자료가 완전하면 정식 접수, 미비 시 추가 보완 요구
- 위험 평가 단계 (Risk Assessment)
- EFSA의 평가 완료 후, EU 집행위원회에서 최종 승인 결정
- 승인 후, 기업은 생산 전 연합 등록 시스템(Union Register)에 신고
신청 절차 흐름도
※최종 승인 후에만 생산 개시 및 EU 시장 출시 가능
PET 물리적 재생 공정 신청 절차
EU의 승인을 받은 후 기업은 정식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생산 전 일련의 통지를 위해 연합 등록 시스템에 로그인하고 모니터링 요약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야 재생 플라스틱 생산을 공식적으로 시작하고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신기술 (New Technology)
신기술이란?
- PET 물리적 재생 기술 및 폐쇄형 순환 재생 기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재생 기술
- 신기술은 EU 규정에 추가되기 전까지 공식 승인된 재생 공정으로 인정되지 않음
신청 및 평가 절차
- 재생 공정 시행 최소 6개월 전, 당국 및 EU 집행위원회에 사전 신고 필수
-
신고 내용
○ 기업명, 주소, 담당자
○ 신기술 명칭 및 개요
○ 연구기관 정보 및 연구 시설 정보
○ 관련 보고서 게시 URL
-
기술 보고서 제출
-
신기술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오염을 제거할 수 있다는 증거 자료 포함
-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안전성 및 평가 데이터 공개
-
검사 및 보고 의무
-
플라스틱 원재료 및 최종 재생 제품의 지속적인 샘플링 및 오염 수준 모니터링 필수
-
최소 6개월마다 재생업체가 데이터를 연구개발 기관에 제공
-
연구개발 기관은 6개월마다 평가 보고서를 웹사이트에 공개
-
EU 평가 절차
-
4회 이상의 평가 보고서 공개 후, 신청자는 EU에 위험 평가 요청 가능
-
EFSA가 평가를 진행하며, 결과 발표까지 최대 1년 소요
-
최종 승인 시, 신기술이 EU 규정에 포함
※단, EU는 필요시 평가를 최대 2년까지 연기 가능
문의하기
EU 재생 플라스틱 기술 신청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82-02-6245-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