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산업은 튀르키예의 두 번째로 큰 수출 부문이며 연간 3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수많은 다운스트림 산업에 전략적 중요성을 가집니다.

배경 및 문제점

KKDIK 등록 지연

2017년 튀르키예 KKDIK 규정이 도입된 이후, ‘대표 등록자(Lead Registrant, LR)’ 메커니즘 실행의 어려움과 데이터 공유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등록 절차가 계속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는 EU REACH 규정 시행 초기 상황과 유사하며,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이 곤경에 빠졌습니다.

해결책

등록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튀르키예 정부는 업계와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새로 공포된 《세칙》에 여러 혁신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기업의 규정 준수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KKDIK 규정 메커니즘 및 마감일

1. 사전 등록 마감일 재설정

• 기존 시장 진입 물질: 2025년 10월 31일 이전에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2025년 10월 31일 이후 최초 제조/수입 물질: 해당 물질이 시장에 출시된 후 30일 이내에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2. 대표 등록자(LR) 선정 정책 명확화

• 《세칙》 발표 이전 사전 등록 물질: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표 등록자를 확정해야 합니다.
• 《세칙》 발표 후 최초 시장 출시 물질: 6개월 이내에 대표 등록자를 확정해야 합니다.
• 선정 원칙:

○  자발적 원칙을 우선하며, 자원하는 기업이 없을 경우 MoEUCC는 튀르키예 상공회의소 연합(TOBB)과 협력하여 최고 톤수, 최다 데이터 보유, 최대 규모의 기업 중에서 대표 등록자를 지정합니다.

• SIEF 구성원 대응: SIEF(Substance Information Exchange Forum) 구성원은 대표 등록자 선정에 대해 30일의 응답 시간을 가지며, 다수 구성원의 동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롤 파일 미제출 물질: LR은 톤수, 기존 등록 데이터의 “갭 분석(Gap Analysis)”, 데이터 및 비용 분담 합의 조항 등을 명시한 상세한 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계획이 대다수 SIEF 구성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LR 선출을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임시 등록(Temporary Registration)’ 과도기적 정책 도입

임시 등록은 사전 등록과 본 등록 사이의 과도기적 메커니즘으로, 잠재적 등록자가 불완전한 등록 서류를 제출하여 임시 등록을 완료하고 공동 등록 프로세스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마감일:

○  대표 등록자는 2026년 3월 31일 이전에 제출 완료

○  공동 등록 구성원은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제출 완료

• 데이터 요구사항: 《세칙》 부록 1에 명시된 물리화학적 특성 시험 데이터만 요구하며, 독성학 및 생태 독성 시험 자료는 일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 단독 등록 기업: 공동 등록에 참여하지 않고 단독 제출을 원하는 기업도 2026년 3월 31일 이전에 임시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면제: 기업이 2026년 3월 31일 이전에 이미 본 등록을 완료했다면 임시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비용: 임시 등록 시 본 등록 기준에 따른 행정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 본 등록 기한 연장 신청 제도 구축

• 본 등록: 관련 기업은 해당 톤수별 본 등록 마감일 이전에 완전한 데이터를 보충하여 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연장 신청: 등록자가 본 등록 마감일 이전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상세한 설명과 함께 주무 기관에 연장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연장 기간은 해당 물질의 톤수별 등록 마감일 이후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화학물질 과학 및 자문 그룹 설립

• MoEUCC 조정: MoEUCC는 화학물질 관리 정책 및 안전 정보 평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관 직원과 대학 교수로 구성된 화학물질 과학 그룹과 화학물질 자문 그룹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기업 권고 사항

규제 대응 방향

튀르키예 KKDIK 화학물질 등록 제도는 2021년 1월 시행 이후 데이터 확보 능력 한계 및 높은 규정 준수 비용 등의 문제로 본 등록 진행이 크게 지연되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 입장

일부 다국적 기업은 EU REACH 등록 물질에 대한 데이터 제출 면제를 요구했으나, 튀르키예 정부는 핵심 규제 요구사항을 완화하는 대신 단계별 정책 도구를 통해 기업의 규정 준수 활동을 추진하여 등록 제도의 유효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대응 전략

관련 기업은 지속적으로 규제 동향을 추적하고, 자사의 무역 규모 및 새로운 규정 타임라인을 결합하여 규정 준수 방법 및 재무 예산을 적시에 재구성하고, 사전 등록 및 본 등록 전략을 동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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