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연기되는가?

이번 연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영국 정부가 더 저렴한 등록 시스템인 전환 등록(ATRm, Alternative Transitional Registration model)을 새롭게 설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UK REACH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는 EU REACH와 거의 동일한 구조로, 기업들이 매우 고가의 전체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화학 기업들이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겪었고, 일부는 영국 시장 철수까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건강 및 환경 보호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새 모델 ATRm을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제 체계를 설계하고 입법화하는 작업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으며, 정부는 2026년 10월까지는 도입이 어렵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번 연기는 입법 및 업계의 실질적인 준비 시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2. 새로운 마감기한은?

이번 공청회에서 영국 정부는 3가지 등록기한 연기에 대한 세가지 옵션을 제시했으며, 이 중 옵션 1을 공식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옵션 1을 선호하는 이유는?

• 가장 먼저 등록해야 하는 고위험 대량 물질군에 대해 3년의 여유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와 업계 모두가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 후속 등록 기한 간격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되어 등록 흐름이 더 빨라집니다.
• 신규 ATRm 제도가 데이터 제출 부담을 줄이기 때문에, 짧은 준비 기간도 충분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는 업계 부담을 줄이고, 감독기관은 더 빨리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실용적 타협안입니다.

3. 기업에 미치는 영향

가장 즉각적인 혜택: 데이터 구매(LoA) 지연 가능

• 원래 가까운 시일 내 LoA(Letter of Access) 구매 및 등록 문서 준비를 계획 중인 기업들은 지출을 늦추거나 유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급망 안정성 강화 및 고객 신뢰 유지

• 등록 비용 부담으로 영국 시장 철수를 고려하던 기업들이 많았으나, 기한 연기로 이러한 공급 중단 위험이 감소합니다.

핵심 과제: 장기화된 불확실성 관리

• 마감기한 연기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최종 요구사항이 아직 불명확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확실성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 영국 정부도, 어떤 정보를 최종 제출해야 할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의무는 여전히 유효

• 마감일이 연기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REACH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UK REACH 등록 기한 연장은,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독립적인 규제 체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UK REACH는 단순히 EU 제도의 복제가 아닌, 기업 부담을 줄이되 여전히 엄격한 감독 체계를 유지하는 자체 규제 체계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 영국의 새로운 제도 구조를 충분히 학습하고,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파트너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한다면 향후 영국 시장에서 더욱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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