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 협약: 전 세계적인 유해화학물질 퇴출 조약

스톡홀름 협약은 인류 건강과 환경을 POPs의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조약으로, 2001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채택되어 128 개국이 서명하여 2004년에 발효되었습니다. 본 협약의 핵심 목표는 POPs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비의도적 방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DDT, PCB 등 12종의 POPs가 지정되었으나, 과학적 연구의 진전에 따라 협약 부속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 2025년 7월 기준 총 37종의 물질이 스톡홀름 협약의 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협약 부속서 체계

스톡홀름 협약은 다음 세 가지 부속서로 구성되어 POPs를 분류 및 관리하며, 각 당사국이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규정합니다.

▶ 부속서 A: 금지 (Elimination)

가장 엄격한 규제 대상으로, 이 부속서에 등재된 화학물질은 생산과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단, 연구 목적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대표 물질: 알드린(Aldrin), 딜드린(Dieldrin), 엔드린(Endrin), PCB, DDT, HCBD, SCCPs(단쇄 염화 파라핀) 등

▶ 부속서 B: 제한 (Restriction)

생산과 사용의 경우 일부 허용되지만, 환경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제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표 물질: PFOS(과불화옥탄술폰산) – 대부분의 용도는 금지되었으나, 금속도금 및 반도체 공정 등 일부 분야에 대한 제한적 예외 인정

▶ 부속서 C: 비의도적 생성 (Unintentional Production)

산업 공정 중 의도치 않게 생성되는 다이옥신, 푸란 등을 대상으로 하며, 배출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궁극적으로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 물질: PCDDs, PCDFs, PCBs, HCB

《EU POPs 규정》: 보다 엄격하고 포괄적인 EU의 이행 법률

스톡홀름 협약이 국제적 지침이라면, EU는 이를 자국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EU) 2019/1021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EU가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며, 협약보다 앞선 금지 일정과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U POPs 규정의 부속서 구조

▶ 부속서 I: 금지물질 (Prohibition)

스톡홀름 협약의 부속서 A 및 B에 해당하는 물질을 포괄하며, 생산, 시장 출시,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 PFOS처럼 협약상 제한 대상인 물질(부속서 B)도 EU에서는 금지물질(부속서 I)로 분류
• 제품 내 비의도적 미량오염물질(UTC) 한도도 명확히 설정되어 있음

▶ 부속서 II: 제한물질 (Restriction)

현재는 공란이며, 모든 제한물질은 부속서 I에서 예외조건과 함께 관리함으로써 더 명확한 규제 일원화를 이룸

▶ 부속서 III: 배출 저감 대상 물질 목록

다이옥신, 푸란, PCB 등 비의도적 배출 물질을 관리하며, EU 회원국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적 실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함

▶ 부속서 IV: 폐기물 관리 규정

앞선 부속서에 등재된 POPs를 함유한 폐기물의 농도 기준을 명시하며,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완전 파괴 또는 비가역적 처리가 필수. 재활용이나 매립은 금지됨

물질전망: 향후 목록에 추가될 가능성 있는 물질

POPs(잔류성유기오염물질) 목록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POPs 특성을 가진 새로운 화학물질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개최된 제12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COP-12) 에서는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중쇄 염화 파라핀(MCCPs), 장쇄 퍼플루오로카복실산(LC-PFCAs) 이 부속서 A에 공식 추가되었으며, 이들 물질은 현재 EU POPs 규제에 포함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유엔 POPs 검토위원회(POPRC)는 다음의 새로운 화학물질들을 심의 일정에 올려 놓고 있으며, 이들은 앞으로 협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 물질 입니다:

• 폴리브로모 다이벤조 파라다이옥신(PBDDs): 다이옥신(PCDDs)과 유사하게 극도로 독성이 강하고 환경 중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 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브롬화된 소재(예: 일부 난연제)를 연소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됩니다.
• 폴리브로모 다이벤조 퓨란(PBDFs): 클로로퓨란(PCDFs)과 유사하며, 연소 과정에서 생성되기도 하지만, 상업용 브롬계 난연제 제품의 불순물로도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브롬/염소 혼합 다이옥신·퓨란(PBCDDs/PBCDFs): 분자 구조상 브롬 원자와 염소 원자를 동시에 포함하는 다이옥신 및 퓨란입니다. 브롬이 포함된 전자폐기물과 염소를 포함한 PVC 플라스틱 등 서로 다른 폐기물을 함께 소각할 경우, 이러한 극독성 물질이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들 물질이 정식으로 스톡홀름협약에 편입되면, 유럽연합은 즉시 내부 입법 절차를 개시하여 이들을 POPs 규제 부속서에 추가하고, 관련 함량 기준 및 관리 조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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